(사진=게티이미지)
6월 14일 출범해 두 달의 일정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 중인 국정기획위는 현재 논의 중인 120여 국정과제 안건 중 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10여 건을 신속추진과제로 지정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해오고 있다.
스드메로 일컬어지는 결혼 서비스는 오랜 기간 결혼 비용 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꼽혀 왔다. 개개인에는 일생에 한번뿐인 큰 행사라는 점이 악용돼 높은 가격이 책정되는 것은 물론 업체별 시세도 불분명해 비교가 어렵다는 불만이 나왔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올 4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 약관을 제정하기도 했다.
조 대변인은 “업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세부 가격과 환불 조건 등에 대해 표시하시는 걸 의무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정부 예산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활용 근거 마련과 포장육 등 식품 소매 이동판매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해 관계부처와 함께 즉시 추진키로 했다.
정부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은 정부 예산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데 사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SW) 활용, 특히 생성형 AI 관련 비용 집행 근거가 취약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한글·엑셀 등 범용 SW 구매는 그나마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됐지만, 생성형 AI의 경우 이런 관행을 따르기에도 애매함이 있는 상황이다.
포장육 등 식품 소매 이동판매도 관련 부처가 이미 입법예고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국정기획위도 인구 소멸지역 식품구매 기회 확대 차원에서 이를 국정과제로 조기 확정키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성과 중심 운영제도(PBS) 폐지도 추진한다. 정부는 2003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과 그에 따른 PBS 도입을 계기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성과에 따라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배분을 차등했다. 연구기관은 이 제도에 따라 맡은 사업과 별개의 연구과제를 수탁해 진행해야 연구인력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었고, 이 제도가 본연의 연구에 대한 몰입도를 떨어뜨린다는 불만을 받아 왔다.
국정기획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은 물론 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한 10개 연구중심 기관, 카이스트를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비롯한 정책 지원 중심 기관에 대해 PBS 폐지를 포함한 종합 개편안을 검토한다. 조 대변인은 “PBS 때문에 R&D 과제가 단기화, 파편화하는 실정”이라며 “정부 출연금을 높임으로써 중대형 장기 연구와 기본 연구, 필수 연구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