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집값 통계조작이 정치감사?…감사원, 내부 반발

경제

이데일리,

2025년 7월 14일, 오후 06:54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여당에선 ‘정치 감사’라는 의혹을 제기해오고 있다. 이에 감사원 실무자들이 내부 게시판을 통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감사원 내부 게시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의 한 수석감사관은 이날 오전 감사 수기를 통해 “국가 통계 감사는 2021년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2022년 감사 계획에 반영됐다”며 “정치 감사나 조작 감사가 의심된다면 900여페이지 보고서 아무 곳이나 펴서 딱 30페이지만 읽어달라”고 밝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11일 “전 정권은 문재인 정부가 통계를 조작했다고 결론을 정해놓고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이 인정할 때까지 새벽 조사를 했다고 한다”며 “전 정권의 ‘탄압 조작 감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수석감사관의 글은 민주당의 ‘정치 감사’ 의혹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수석감사관에 따르면 부동산원의 통계 조작 감사는 2021년에 계획이 정해진 것이므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 수석감사관은 “기초조사 과정에서 부동산원 서버를 디지털포렌식해서 나온 과장급 직원의 업무 인수 인계서에 통계 조작 정도와 통계 조작을 지시한 기관, 본사에서 지사에 특정 변동률을 맞추도록 지시한 내부 쪽지까지 있었다”며 “마치 조작 사실을 외구에 알리려고 작성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실무를 담당한 또 다른 감사관도 이날 ‘통계 감사의 억측을 바로잡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전산 로그기록에서 조사자가 아닌 본사 통계 부서 직원들이 다수의 표본을 일괄 또는 짧은 시간 내 수정한 사실이 발견됐다. 누구나 비정상적 수정이라고 의심할 수 있었다. 문의해보니 실무자로부터 ‘부서장이 국토교통부와 통화한 후 수정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감사관은 “새벽이 조사한 것은 사실이나 ‘감사사무처리규정’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며 “부동산원 직원간 통화 녹취록에도 본인이 요구해서 새벽에 조사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상도 할 수 없는 행위가 국가기관에서 벌어진 데 대해 적어도 공직자로서, 감사관으로서 진실을 놓치거나 조사를 잘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다는 심정으로 일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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