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주가 조작,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더욱 단호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은닉한 재산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며 성실납세 하는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면밀한 기획분석과 강도 높은 현장 수색, 국가 간 징수 공조 강화 등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 숨겨둔 재산까지 빈틈없이 찾아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능화되고 있는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외국과의 과세 정보교환 확대, 역외정보 수집 채널 다각화 등으로 국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임 후보자는 탈세 조사를 강화하면서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 방식은 납세자 친화적으로 바꾸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끼쳐 기업들의 원성을 듣곤 했다"며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도 납세자 관점에서 혁신하겠다"고 했다.

또 "일시적 자금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민생 안정에 더욱 힘쓰겠다"며 "최근 통상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수출기업들에는 세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또 세무 행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했다.

임 후보자는 "대대적인 투자와 과감한 개혁을 실시해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어내겠다"며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축적된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재무제표 등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수준으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며 "단순·반복 업무는 AI가 자동으로 처리하고, 직원들은 탈루 세원 발굴과 같은 핵심 업무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후보자는 이같은 계획 실행을 위해 취임 즉시 분야별로 '혁신 테스크포스(TF)'를 출범할 계획이다.

그는 "경제도, 행정도 결국은 타이밍"이라며 "가시적인 성과를 신속히 창출해 그 결과를 국민 앞에 상세히 보고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임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저는 세정 현장에 오랫동안 몸담으며 정치적 중립성이 국세행정의 기본 바탕이 돼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다"며 "최근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 경험 또한, 국민만을 위한 국세행정을 펼치는 데 중요한 자산으로 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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