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와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 금융 관련 정부 부처, 관련 단체, 금융 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필요성을 논의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노 대표는 1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금융위·소상공인연합회 주최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 소통·해결 간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사채, 일수, 비주류 대출 이런 불법 사금융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게 가계 부채 문제로 이어진다”라고 꼬집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위와 소공연이 함께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 논의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충청권 타운홀 미팅을 주재하고 소상공인 채무 부다 완화 방안을 지시한 바 있다. 현장 의견 수렴과 금융당국의 소상공인 금융 관련 정책방향 발표의 일환이다.
노 대표의 지적처럼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대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신용평가’(Technical Credit Bureau)를 통해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해 신용등급을 매기고 이에 걸맞은 대출이 매년 300조원 규모로 이뤄진다. 소상공인은 이 같은 시스템이 부족하다보니 대출 거절을 당하기 일쑤다.
이봉승 한국주얼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은 기업과 개인 평가의 중간에 위치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처럼 신용평가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며 “소상공인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이 아닌 다양한 소상공인 특성을 반영하는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 모델 개발에 호응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이 담보나 보증, 근로소득을 보고 대출을 실행하는데 매출을 보고 대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하고 부족하다”라며 “은행들이 쉽게 담보나 보증 또는 근로소득을 보고 대출을 하는 건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서나윤 금융위 데이터 과장은 “소상공인은 개인의 성격과 사업체로서의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는데 기존의 신용평가는 주로 대표자 개인의 신용도에 초점을 맞췄고 연체 정보 같은 부정적인 기록이 활용되는 측면이 있었다”라며 “개인 마이데이터를 통해 개인이 자기의 신용도를 관리해 신용 점수를 높여서 대출 여력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경험한 바 있어 이를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해서 매출 정보, 영업 현황 정보를 관리해 신용 여력을 키우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일부 은행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평가 모형들을 나름대로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음식점, 서비스업, 온라인셀러 등 특화 모형으로 운영하는 은행이 있다”라며 “다른 은행까지도 확산해서 신용평가를 담보가 아니라 매출 정보 등에 기반해서 금융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역시 “신한은행 ‘땡겨요’ 프로그램에 보면 소상공인들 데이터가 많이 있다”라며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 각 은행별로 대안신용평가를 만들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라고 소상공인에 대한 새로운 신용평가 지표 구축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