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 폐지와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가 9월 말 조기 종료됨에 따라한국 기업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액이 약 19억 6000만 달러(약 2조 7000억 원)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달 4일 공식 발효된 미국의 대규모 감세법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시행 중이던 다수의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한국 자동차·배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에 영향을 미친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가 9월 말로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따르면 미국 내 전기차 세액공제가 전면 종료될 경우 현대차(005380) 포함 미국 내 전기차 제조사의 판매량은 최대 3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근거로 한경협은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 시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내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4만5000대 감소할 것으로 봤다. 매출로 따지면 19억5508만달러(약 2조72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현대차그룹은 북미 전기차 시장 확대를 목표로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에 약 80억 달러를 투자했다. 올해 1월부터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5개 차종(아이오닉5, 아이오닉9, EV6, EV9, GV70)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투자 지원 기대감을 높였지만, OBBBA 발효로 투자 회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또 한국 배터리 3사는 미국 내 생산 거점의 72% 이상을 완성차 생산 업체와의 합작 형태로 추진해 왔으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종료로 수요 위축 시 가동률 저하와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게 한경협 해석이다.

한경협은 OBBBA 발효로 전기차 보조금 감소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기금 신속 조성 및 지원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및 연구·인력 개발비 직접환급 도입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공급망안정화기금 조성기간 연장 및 재원 확보 방식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불확실한 글로벌 정책 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의 안정적 생산 기반 유지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선제적 재정 지원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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