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3위,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서는'세액공제 직접환급제'를 도입하고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함께 공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경총은 글로벌 경쟁과 중국의 추격, 통상환경 변화 같은 요인들로 우리 경제가 0%대 저성장과 성장잠재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반도체, AI 같은 첨단분야 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해 영업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에 세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를 도입하고, 선진국처럼 일부 전략산업에 직접 보조금 지급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올해 일몰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공제 대상도 대기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짚었다.

문화·콘텐츠산업을 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일몰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기업 규모별 5~15%)도 연장·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기업이 각종 공제·감면을 받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하는 제도인 최저한세율 상단(17%)을 글로벌 수준(15%)으로 인하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밖에도 경총은 "우리 경제·사회 환경 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우리 상속세제를 개선하고, 주주환원을 촉진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현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각종 상속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하며, 상속세 과세 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단기적으로는 현 50%인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춰 높은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의 시그널을 국민과 자본시장에 제시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률적인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를 통해 원활한 기업 승계를 도모할 필요도 있다는 점도 건의서에 담았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장기 저성장 우려, 치열한 글로벌 경쟁 등 위기 속에서 기업 혁신과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향적인 세제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