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2030년까지 석유화학 산업 경쟁 과열이 지속되면서 도태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국가와 지역 실물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석유화학 산업 위기를 방관했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는 책임 의식을 갖고 산업 구조 재편을 주도할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되고 나면 석유화학 구조조정에 강한 추진력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여수는 LG화학, GS칼텍스 등의 주요 대기업이 모여 있으나 중국 대비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범용 나프타분해설비(NCC) 비중이 높아 업황 악화에 따른 직격탄을 맞은 지역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수산단 입주기업 총매출은 2022년 111조5094억원에서 2023년 92조1034억원으로 1년 새 17.4% 감소했다.
다른 석유화학 산업단지 상황도 악화하고 있다. 울산 미포 국가산단의 석유화학산업 수출 분기별 실적은 지난해 1분기 9202억원에서 4분기 8000억원대로 추락했다. 충남 서산은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생산 급감 탓에 최근 5년간 지역 세수 총계의 35%가 감소했다.
주 의원은 “정부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업계 요청이 많았다”며 “같은 기업 내에서도 사업 부문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구조조정에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먼저 사업 재편을 추진해야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의 역할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사업 재편을 승인받은 기업에 한해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는 규정도 담았다. 주 의원은 “다만, 석유화학 산업이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 국내에서 공정거래법 예외를 허용해도 수입국에서 자국 법령에 따라 이를 제재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법안에는 △전기요금 감면 및 세제 혜택 △지역 공헌 사업 지원 근거 등도 포함됐다. 그는 “석유화학은 대규모 설비와 인력을 바탕으로 한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한 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다”며 “이제라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한 실무 작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오는 9월 여수·울산·대산 등 석유화학 3대 산단 지역 국회의원과 업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정책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사실상 공청회 성격을 띠며 법안 심사 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절차로 진행된다.
그는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해 올해 안에 결론을 내는 것이 목표인 만큼 공청회 성격을 겸해 산업부 등 정부 부처의 입장도 들을 예정”이라며 “원활한 국회 심의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