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의 전산시스템 장애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온라인 플랫폼 발달로 소비자 피해 유형이 다양해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원은 여전히 10년 넘은 노후 전산망에 의존하고 있어,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소비자원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 전산시스템 장애 건수는 10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 전산시스템 장애는 2022년 1건, 2023년 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며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해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시스템 이용자는 1만 847명으로 전년(8708명)보다는 다소 늘었지만, 2021년(1만 467명)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2022년에는 월별 이용자 수가 1200명을 넘는 경우가 없었던 반면, 지난해에는 티몬·위메프 사태가 본격화되며 8월 한 달간 2106명이 해당 시스템을 이용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용자가 몰리면서 시스템 장애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8월 당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과 관련된 분쟁조정 안건은 총 4건으로, 총 2만 2541명의 소비자가 집단분쟁조정에 참여를 신청했다.


소비자원 정보시스템은 지난 2014년 구축됐다. 시스템이 노후화한 가운데, 최근 잇단 집단분쟁조정 사건으로 늘어난 이용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된 분쟁조정사건처리시스템 용량 증설 사업은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 등 집단분쟁 사건 발생으로 분쟁조정시스템 사용자가 특정 기간 내 폭증했고, 접속 지연 등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오류가 있었다"며 "현재 분쟁조정시스템 서버 용량 증설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양수 의원은 "접속자가 일시적으로 몰린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는 뜻"이라며 "바로 그 시점에 먹통이 되면, 정작 중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플랫폼의 등장으로 매우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도 10년이 넘은 노후 전산망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대규모 피해 발생에 대비한 전담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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