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정책은 이 대통령이 먼저 채무탕감을 질러놓고 금융당국이 허겁지겁 맞추는 모양새”라고 질책했다. 이어 “장기연체자의 채무가 사행성 도박 빚인지 아닌지 어떻게 가려내나”라고 물었다.
김상훈 의원이 확보한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란 새도약기금 매입 조건에 해당되는 연체채권 규모는 총 25조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이 가운데 채무조정 중인 채권을 제외한 약 16조 4000억원 규모를 실제 매입 대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체채권이 12조 1944억원, 금융권이 가진 연체채권이 12조 8603억원 규모다. 업권별로 보면 대부업체가 가진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 규모가 6조 7291억원으로 절반 이상의 비중(52.3%)을 차지한다. 대부업체들의 협조 없이는 새도약기금 정책이 순항하기 어려운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해 연말 기준 대부업체의 채권매입가율은 29.9%다. 근데 정부는 5% 내외를 제시한다”며 “여기에 동의할 대부업계가 어디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대부업계 시장 점유율의 70%를 상위 10개사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며 “저희들이 (정책 참여시) 우수 대부업자 지정 등 협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시장에서 원활히 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부업계는 새도약기금에는 참여하나 민간 기여금 분담금 산정에서는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