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시중은행을 통해 실행되는 금융중개지원대책(이하 금중대)에 대해 시중은행들의 리스크 부담에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중 금중대 고금리에 대해 은행들이 리스크를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한국은행은 각 은행에 1%의 이자율로 지원하고 있는데 은행들은 취급 상품별로 그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서 은행의 예대 차이가 굉장히 크다”면서 “이런 금중대를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폐지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우선 금리차가 나는 부분은 은행들의 마진도 높은 면이 있지만 사실 은행들이 신용위험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이라면서 “저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금융과 달리 은행들이 저희 것을 받아서 거기서 신용위험만큼 하기 때문에 금리차가 있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폐지는 이런 차원에서 논의되기보다는 한국은행이 결국 재정에서 할 수 있는 준재정의 기능인데 이런 불만도 많고, 이 같은 이해가 어려우면 이런 제도 자체를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논의는 굉장히 많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현행 금중대 방식에 대해 “1%로 은행들에게 자금을 주고 은행들의 펀딩 코스트를 좀 줄여서 은행이 그 이상으로 많은 양을 대출해 주기 때문에 금리차가 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