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김세연기자)
지난 6월 플랫폼 3사가 동반성장지수 불참 의사를 밝힌 이후 동반위는 입점 업체 체감도 조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플랫폼 3사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 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5 대 5로 합산해 산출한다.
이 중 동반위의 종합평가는 실적지표 30%, 체감도 조사 70%로 이뤄지는데 실적지표의 경우 기업의 자료 제출이 필수적이다. 체감도 조사를 먼저 진행하며 기업의 추가적인 협조를 독려하는 게 동반위 방침이었다.
동반위는 이달 안에 체감도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이날도 배달플랫폼 입점 업체의 체감도 조사는 발표되지 않았다.
체감도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 대상인 입점 업체 명단이 필요하다. 기업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동반위가 기업에 입점 업체 명단 제출을 강제할 방안은 없다.
입점 업체 범위 및 지수 산출을 위한 추가적 논의도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다른 소상공인 설문조사와 구분되도록 조사 항목 등을 세밀하게 설계하느라 연구 용역 기간이 길어졌다”라며 “11월 안에 용역을 끝낸 후 체감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달곤 동반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동반위는 대·중소기업 간의 협약관계가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우리가 공권력 행사할 순 없는 노릇”이라며 “그래서 (동반성장지수에 새로운 기업을 편입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곽재욱 동반위 운영처장은 배달플랫폼 편입에 대해 “(입점 업체 기준, 지수 산출 방식 연구 등을 포함한) 체감도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배달 플랫폼 3개사를 계속 만나며 동반성장지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달플랫폼과 거래하는 협력업체 다수가 영세 소상공인인데다 플랫폼 3사의 비협조적 태도가 거듭 논란이 되면서 동반위는 관련 지수 산정에 나섰다.
통상적으로 동반성장지수는 기업에 협력업체 명단을 받아 체감도 조사를 진행한다. 기업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한편 이날 동반위는 △최우수 40개사 △우수 70개사 △양호 80개사 △보통 28개사 △미흡 12개사 등 총 230개사의 지수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법 위반 등으로 공정위에서 심의 중인 6개사는 공표가 유예됐다.
3개년 이상 최우수 등급을 받아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19개사이며 롯데케미칼(011170)이 신규로 선정됐다. 특히 삼성전자(005930), SK텔레콤(017670), 현대트랜시스, KT(030200), SK(034730)주식회사 등은 11년 이상 최우수 명예기업을 유지했다. 롯데백화점, 롯데웰푸드(280360) 2개사는 지수평가에 참여 이래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