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에서 지역화폐 정책 활성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자체 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제도 개선부터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엔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으로 1조 1494억원이 편성돼 있다. 지방비 분담 비율을 모두 ‘최소 5%’로 동일하게 적용한 상태에서 책정한 예산이다. 지방비 분담율이 묶인 상태에서 국비 지원율이 감소하면 지역화폐 할인율도 줄어들게 된다.
예정처는 지자체별로 지방비 부담 여력의 차이가 있어 지자체 특성에 따라 최소분담율을 차등화하고 지자체가 상품권 운용 방향,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할인율도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목적이 지역경제 외부로의 자금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란 점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 내 경제활성화에 정책 무게를 더 두는 경향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청송군, 익산시, 옥천군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아도 인구당 발행액이 높은 지자체가 여러 곳 있다는 얘기다.
예정처는 내년 예산부터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의무화돼 향후 지속적인 지원이 시행될 것이란 점에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지자체의 재정여력과 요구사항, 상품권 발행의 효과성 등을 점검해 지방비 분담 비율 등을 면밀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지역화폐는 온누리상품권에 비해 발행규모가 큰데도 부정유통 적발실적이 낮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지역화폐의 발행액은 20조원가량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연 4조~5조원임을 고려하면 5배쯤 많다. 1인당 구매한도는 비슷한 수준이나 할인율은 지역화폐가 더 커 선호도가 더 높고, 부정거래 및 부정편익 유인 역시 더 크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지역화폐의 연간 적발실적은 200건 내외에 불과해, 190개 지자체별 실적을 단순 계산하면 1건 내외에 그친다. 예정처는 “연 2회 부정유통 단속결과를 살펴보면 온누리상품권은 연 100~150건이 적발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200~250건으로 부정유통 적발실적이 더 높다”며 “적극적으로 부정유통을 단속하고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진=뉴스1)
예정처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역화폐 판매로 받은 선불금은 작년 말 기준 약 2조원으로, 190개 자치단체별로 단순 계산시 평균 100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금보유·관리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도 별다른 점검을 않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자금보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이자수입 역시 관리 않고 있다고 예정처는 꼬집었다.
예정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 관리체계가 정비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