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6일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협회는 “혁신기업을 매번 악의 축으로 몰아세우는 현실이 더는 참기 어렵다”라며 “변화를 거부하는 직역단체 등 기득권들의 압박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부당국의 태도를 바라보는 대다수 벤처·스타트업계의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플랫폼이 제공해 온 실시간 약국 재고확실 조제가능성 서비스가 중단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국민들은 다시 약국을 돌아다니며 약을 찾는 불편을 겪게 된다”라며 “국민 편익이 뚜렷하게 후퇴하는 결정이며 ‘혁신’에 대한 규제의 피해는 결국 국민과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글로벌 기업들이 의료 플랫폼과 의약품 유통 기능을 결합한 서비스 혁신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면서 “미국 Amazon One Medical과 Hims and Hers 등은 플랫폼에 연동된 약국을 통해 자택까지 배달하는 모델을 운영하며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의료·약료 서비스의 기술적 통합은 이미 글로벌 표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작 국내에서 이러한 혁신적 시도를 원천 차단하며 스스로 성장 기회를 포기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고도화된 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들이 향후 국내에 진입하여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했다.
협회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신산업과 기득권 간 이해관계가 잘못 조정된 사례로 타다 사태를 언급하며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다”라며 “본회의에서만큼은 기득권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 편익과 국가 혁신역량을 기준으로 시대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려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