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통령 주재 ‘AI시대, K-반도체 전략 보고회’에서 업계가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ASML의 반도체 장비. (사진=ASML)
이번 회의는 반도체 고압가스 인허가 절차와 관련한 업계 애로사항 청취와 향후 개선 방향 설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행 법령상 국내 반도체 제조사는 외국에서 승인받은 것과 동일한 사양의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를 설치하더라도 한국만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인허가 절차로 인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 부담을 감당해야 했다.
이와 달리 미국, 대만,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에서는 민간 인증만 받으면 설치·가동이 가능하다. 업계에선 이를 반도체 투자 속도를 늦추는 규제로 지목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반도체 공장의 특수한 환경을 반영해 안전관리 기준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업자들은 ‘서류-중간-완성’ 등 전 과정에 걸친 고압가스 인허가 절차의 중복 문제와 과도한 행정 절차가 법령상 안전관리 규정으로 존재해 업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정해 줄 것을 산업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제도개선을 많이 해줘 고마운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이와 동시에 관련 법령의 개선을 통한 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오갔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이들 협의체는 내년에도 세부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 개정을 마무리짓고, 반도체 공정 특성을 반영한 예외 규정 신설 및 절차 병합·간소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민관 협의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의) 불필요한 안전 규제는 바로 조치하겠다”며 관련 부서에 즉각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는 경제관료 출신이지만, 지난 2018년 공직을 떠나 민간으로 자리를 옮겨 장관 임명 직전까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역임하는 등 민간 이해도가 높다.
더욱이 정부가 최근 반도체 산업 육성전략까지 공개하며 반도체 생태계를 키운다고 공언한 만큼, 정부의 역할도 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의 행정·시간적 부담을 줄이되 인허가 완화에 따른 안전 문제 보완책도 병행 검토 중”이라며 “법령 개정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