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685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환경 체감도 조사’를 실시해 창업, 입지, 행정 분야 톱(TOP) 10을 선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창업, 입지, 행정 TOP10 기초지자체.(자료=대한상공회의소)
입지분야에는 경남 고성·남해·함양, 전남 신안·영암·장성, 전북 고창 등 영호남지역의 기초지자체가 다수 포함됐다. 행정편의성 부문에서는 경기 남양주·안산, 경남 거창·하동, 경북 영천, 대전 대덕, 울산 북구, 서울 노원구·성동구·중구가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이민창 한국규제학회 회장은 “수도권에 신산업 기업들이 밀집돼 있어 네트워킹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만족도로 이어진 걸로 보인다”며 “입지의 경우 규제가 완화돼 있고, 부지활용 여력이 높은 지방에서 공장설립 선호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자료=대한상의)
창업 우수지역에 오른 수도권의 기초지자체들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했다. 성남(경기)은 5년 연속 드론 실증도시에 선정돼 관련 신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했고, 동작(서울)은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산업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있다. 비수도권에선 지역 특성을 살린 창업아이템을 지원으로 차별화한 기초지자체들이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
입지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기초지자체들은 과감한 입주지원과 규제해소로 기업을 끌어들이고 있다. 경남 함양·고성 등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최대 200억원의 보조금 지원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기업 유치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고창(전북)은 청년 기업에도 최대 300억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기업규모에 상관없는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행정 부문에서는 기업들의 불편을 먼저 찾아 해결해주려는 지자체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 중구는 민원 사전예약제를 도입해 기업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거나 미리 필요서류를 구비해 적법요건을 검토하는 식으로 편의성을 높였다. 성동(서울), 남양주(경기) 등은 인공지능(AI) 기반 민원 플랫폼으로 간단한 키워드만 입력하면 필요한 인허가 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게 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10여년 전 비슷한 조사할 때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초지자체의 규제혁신 노력을 기업들은 높이 평가했다”며 “지자체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국이 기업하기 좋도록 상향 평준화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