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통폐합 대상인 5개 발전 공기업(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은 2001년 한전의 자회사로 분리된 이래 25년간 별도 회사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이들을 한전에서 분리한 이유였던 전력시장 경쟁체제 도입 계획이 무산되면서 이들을 재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공공기관 통폐합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들의 통폐합이 추진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이뤄진 기후부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발전 자회사 분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현재 5개 발전사를 2~3개사로 재편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경영 효율로만 따지면 2500여명으로 이뤄진 각사 규모를 2~3배로 늘리는 게 가장 좋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남쪽에 거점을 둔 동서(울산)·남부(부산)·남동(진주)발전과 중부 지역에 거점을 둔 중부(보령)·서부(태안)발전을 합치는 방법 등이 있다.
여기에 더해 각사가 현재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한데 묶어 가칭 재생에너지발전공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전문 기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안이다.
당국은 앞으로 진행할 연구 과정에서 여러 시나리오별 비용 효율 분석과 전력산업 안정성, 재편 이후 지역 경제나 고용에 끼칠 영향 등을 분석해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다.
다만, 어떤 안이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울산의 동서발전을 뺀 4개 발전 공기업은 각 지역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고 있는 기업인 만큼 어디를 중심으로 재편되느냐를 두고 지자체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앞선 2010년 한전과 또 다른 발전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간 통합 논의를 했으나 한수원 본사가 있는 경주의 완강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또 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을 별도로 만드는 안 역시 공공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는 보탬이 되겠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나머지 발전사 직원이 사실상 구조조정 선고처럼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 정부가 석탄·가스발전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폐쇄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현 5사 체제는 비효율적인 만큼 2~3개로의 재편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안이든 지역과 직원의 반발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폐합이 단순한 공기업 숫자 줄이기에 그치지 말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는 전력시장 재편과 지역 경제, 고용 안정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안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전력시장에 대한 확실한 비전 없이 공기업 숫자만 줄인다면 추후 또 다른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전력시장 전반의 개편을 병행해 각 기업이 재편 후에 (현재는 금지된) 발전-판매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새 먹을거리를 찾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