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가산금리 확대 등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에 나서며 그간 외면을 받아온 10년물과 20년물까지 완판되는 역사를 썼다. 지난 2024년 개인투자용 국채가 첫선을 보인 이후 모든 상품이 완판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올해 3년물 국채 상품도 추가할 계획으로 투자자들의 선택도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한편에서는 정부가 가산금리 확대 등 재정 지원을 지속하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고, 민간 자금이 국채로 쏠리는 현상에 기업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월 정부는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 총 1400억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했으며 완판됐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모든 상품이 완판된 것은 2024년 6월 상품 출시 이후 처음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최저 10만원부터 최대 2억원까지 매입할 수 있으며, 만기시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복리로 이자를 적용해 지급한다.

정부의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 정책이 통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12월 10년물 이상 장기물에 대한 가산금리를 50~70bp(1bp=0.01%포인트)에서 100bp로 확대하며 투자 매력도를 높였다.

그 결과 20년물 상품의 가산금리는 0.555%(2025년 11월)에서 1.25%(1월)로 올라 적용 금리가 3.5%에서 4.615%로 뛰었다. 2억원의 20년물 국채를 구매한다고 가정할 경우 만기 시 받는 이자가 세전 기준 1억 9796만원에서 2억 9781만원으로 약 1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우려의 시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인위적인 가산금리 설정은 국채 발행에 수반되는 정부의 이자 상환 부담을 가중시켜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국채에 과도한 프리미엄을 부여할 경우 시중 유동성을 국채가 흡수하는 구축효과로 인해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재정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민간 자금이 국채로 쏠리면서 회사채 등 기업 자금조달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통해 국고채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이를 반박했다. 국채발행량 일부를 개인투자용 국채로 대체하면 전반적인 국고채 발행을 줄이고 그만큼 이자를 덜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개인투자용 국채상품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2021년 기준 176조원 규모 국채 중 개인투자용 국채를 5조원가량 발행하면 14.2년 만기 상정 시 최대 1조 3800억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을 내놓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용 국채 규모가 아직 2조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재정부담과 민간 유동성 흡수와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개인투자용 국채 규모가 2조원에 불과하다”면서 “최근 유동성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을 고려하면 유동성 흡수와 같은 지적은 사소한 부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