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으며 확정된 본예산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1분기 세수 여건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임 대행은 "현재 2월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사해 확정해 주신 예산을 집행하는 초기 단계"라며 "일단 충실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과 관련된 문제는 세입 문제도 있고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봐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나머지 거시 금융 변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세수 흐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임 대행은 올해 1분기 세입 추계와 관련해 "예산 편성 당시 상황보다는 세수 여건이 좋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2월이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세수 호조를 예상했다. 구 부총리는 "3월 법인 결산을 해봐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현 상황으로만 보면 반도체 호황 등 경기 사이클에 있어 법인세 쪽은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모두 3월 법인세 신고가 마무리된 이후에 더 구체적인 세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입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인세 등 다른 세수에 비해 근로소득세의 비중이 과도하게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근로소득세는 취업자와 상용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급여가 매년 상승하다 보니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법인세 등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이어 "우려하시는 점을 감안해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하겠다"며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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