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IFRS17(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보험사의 순이익이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는 예실차 확대, 자동차보험 적자와 함께 손해율·사업비 예실차 가이드라인 도입 등 감독 규제 강화 영향이다.

올해 보험사는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당국의 보험사에 대한 규제 압박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8개 생명·손해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의 총 순이익은 9조 16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4% 감소했다.

같은 기간 4개 생명보험사의 순이익은 3조 3680억 원으로 7.1% 줄었고, 4개 손해보험사의 순이익은 5조7973억 원으로 12.3% 감소했다. 8개 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만 유일하게 순이익이 증가했다.

지난해 보험사 이익 감소는 장기보험 예실차 확대와 자동차보험 적자에 따른 보험손익 악화, 법인세·교육세 증가, 손해율·사업비 가정 관련 감독 기준 강화 등이 실적 감소 요인으로 지목된다.

보험사 순이익은 지난 2023년 IFRS17 도입 이후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뒤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3년 말 보험사 순이익은 13조5158억 원, 2024년에는 14조144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IFRS17 도입으로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 상각익이 순이익에 반영된 영향이 크다. IFRS17에서는 보험 계약에서 예상되는 미래 이익을 '계약서비스마진(CSM)'으로 인식한 뒤 계약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나누어 반영한다.

보험사, 해지율 가정 강화·예실차 관리…연이은 규제 강화에 '울상'
IFRS17 도입 직후 보험사 실적이 크게 개선되자 금융권에서는 '실적 부풀리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도입 이전에는 보험 계약 초기 사업비가 즉시 비용 처리됐지만, IFRS17에서는 장기 계약의 예상 수익성을 미리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에 보험사들이 보장성 보험 등 수익성이 높은 상품 판매에 집중해 회계상 이익을 확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회계 신뢰성과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우선 지난 2024년에는 보험부채 할인율 인하와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가정 강화 등이 도입됐다.

무저해지보험은 해지율 가정에 따라 보험사의 이익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상품이다. 무저해지보험 해지율을 낙관적으로 가정할 경우 실적이 크게 부풀려질 수 있다.

지난해에는 손해율·사업비 예실차 가이드라인도 도입됐다. 이는 보험사가 상품 판매 시 가정한 비용과 손해 수준과 실제 결과 간 차이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감독 기준이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수준(손해율) △판매·관리 비용(사업비) 등을 가정해 보험료와 예상 이익을 산정한다.

실제 손해율이나 사업비가 예상보다 높으면 수익성이 악화되고, 반대로 낮으면 이익이 커진다. 금융당국은 비현실적인 가정을 통해 초기 실적이 과대 계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가정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 도입으로 보험사의 회계상 순이익은 감소했다. 특히, 해지율 가정 강화와 예실차 관리 기준이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올해 기본자본 확충 적극 나설 것…해약환급금 준비금 규제 완화 '요구'
보험사들은 올해 기본자본 비율 확충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기본자본 킥스(K-ICS) 비율 기준은 50%이며, 기본자본증권을 조기 상환하려면 8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지급여력제도에서 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된다. 기본자본은 상환 의무가 없어 위기 상황에서 손실 흡수 능력이 높은 반면, 보완자본은 후순위채 등으로 일정 조건에서만 손실을 흡수할 수 있다.

한편,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에 해약환급금 준비금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해약환급금 준비금이란 보험 계약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를 대비해 쌓는 돈이다.

보험사의 상품 포트폴리오나 가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신계약이 늘어날수록 해약환급금준비금이 증가하는 구조이고, 이는 보험사의 배당여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금융당국에 건의를 지속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당가능 이익의 차감요소인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와 관련해 보험사의 이익이 증가에도 배당여력이 감소해 합리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보험사의 주주배당 개선을 위해서 업계가 힘을 모아 제도개선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배당 및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