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5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재단을 에너지공단과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두 기관에 나눠 통합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 12월 설립된 에너지재단은 에너지 복지를 전담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후부 산하 공공 재단으로, 취약계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과 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사업 등을 주로 수행해 왔다. 조직 규모는 약 50명 수준이다.
하지만 에너지재단은 2023년 김광식 전 이사장 사임 이후 3년 가까이 기관장 공석이 이어지면서 위상이 약화했다는 지적과 함께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기후부 산하에 이미 취약계층 지원부터 재생에너지 보급까지 포괄하는 에너지공단이 존재하는 만큼 ‘복지’만을 위한 별도 조직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에너지재단의 에너지 복지 기능은 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 효율개선 등 기존 복지 사업을 수행해 온 에너지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에너지 협력·국제협력 성격의 사업은 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말 기준 에너지공단과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임직원 수는 각각 758명, 34명이다.
◇공공기관 통폐합 본격화 전망
이번 에너지재단 통합 결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말 각 부처로부터 산하 공공·준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을 담은 1차 리스트를 제출받았으며, 임직원 40인 미만 소규모 기관 60여 곳을 최우선 통합 대상으로 점검 중이다. 특히 에너지재단처럼 관련 법 개정 없이도 정관 변경과 이사회 의결만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한 기관들이 ‘선(先) 정리’ 대상으로 꼽힌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에너지복지·홍보·정보 기능이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비효율적 측면이 있었다”면서 “각 기관마다 경영진이 따로 존재하는 만큼 통합 시 인건비와 운영비를 절감하고 그 재원을 공익 사업에 재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소규모·중복 기능 기관의 기능 재배치를 시작으로, 전력 공기업·전력시장 구조 개편으로 이어지는 ‘공공기관 개편 로드맵’이 단계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치가 향후 대형 기관 개편으로 이어지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부처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재경부와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며 “대규모 에너지 공기업과 함께 소규모 기관들도 전반적으로 통폐합 검토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1만명 이상의 정원을 가진 한국전력 발전 공기업 5개사(한국남동·남부·서부·중부·동서발전) 등 대형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는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력·조직 개편이 정치적 파장을 낳을 수 있는 데다, 한전을 중심으로 한 전력시장 구조 개편 논의와도 맞물려 있어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후부와 한전은 전력시장 개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발전 공기업 재편 방향을 포함한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오는 8월까지 결과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이에 맞춰 정부의 공식 개편안은 연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유 교수는 “발전 5개사 같은 매출과 지방세 규모가 큰 대형 공기업은 지방선거 전에 이전 문제를 건드리기 어렵다”며 “중복·소규모 기관부터 속도를 내고, 덩치가 큰 곳은 연말쯤 구체화에 나서 충격을 분산시키고 수용성을 높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