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10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따른 산업 현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원·하청 교섭 요구와 구조조정 관련 노동쟁의 등 기존에 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분쟁 유형이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노동분쟁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역할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하는 상당수 분쟁이 중노위 조정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중노위는 최근 '사각지대 노동분쟁 조정기능 강화 포럼'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다양한 노동분쟁 사례를 점검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원·하청 교섭이나 간접고용 노동자 관련 분쟁 등 기존 제도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갈등을 조정 체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4월 중순 '노란봉투법' 첫 적용 사례 나올 듯…중노위, 대응 방안 논의
중노위는 4월부터 11월까지 총 8차례 포럼을 열어 현장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법 시행 직후 다양한 분쟁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4~5월에는 원·하청 교섭 촉진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조정 기능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 법 시행 이후 첫 적용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4월 중순 전후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7월께는 초기 안착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쟁의 대상은 기존보다 확대된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가운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합병·분할·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문제도 노동조합의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변화의 출발점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다. 개정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형식적인 고용관계보다 실제 근로조건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는 셈이다.

예컨대 △원청이 생산계획이나 작업 방식 등을 사실상 통제하거나 △근로시간·임금 체계 등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혼재해 작업하는 경우 등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요소로 거론된다.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하청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원청이 교섭 요구를 거부하거나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이 결렬되면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법 시행 이후 중노위가 맡게 될 핵심 기능도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과 노동쟁의 조정 업무다. 중노위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 등 핵심 분쟁 절차를 담당하게 된다.


중노위, 노동위 위원장 회의 열고 사건 처리 방향·대응 체계 점검
중노위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대응 체계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중노위는 지난 6일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열고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사건 처리 방향과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사건 처리 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과 조정 사건 처리 실무 가이드도 함께 공유됐다.

중노위는 개정법 시행 날부터 전국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사건 접수 및 처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신속히 정리해 공유할 계획이다. 또 초기 분쟁 사례를 축적해 향후 사건 처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사 관계의 지형이 일정 부분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 어떤 유형의 분쟁이 등장하고 이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제도 안착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특히 원·하청 교섭 구조가 본격적으로 등장할 경우 중노위가 노사 갈등을 조정하는 핵심 주체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개별 사건을 처리하는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통해 노동 현장에서 상생의 교섭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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