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 후판공장 모습. (사진=포스코)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19일(현지시간) 새 철강 무역조치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공개된 계획에 따르면 저율 관세할당(세이프가드 쿼터) 물량을 기존 대비 60% 축소한다. 이와 함께 쿼터 밖 세율도 기존 25%에서 50%로 상향한다. 조강국 기준 도입도 검토한다.
아직 국가·품목별 구분은 하지 않았지만, 전체 쿼터가 대폭 축소되는 만큼 시행 땐 한국 철강재 수출 차질이 우려된다.
한국 철강의 대영국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64만톤으로 전체 철강 수출의 2.3%에 이른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철강을 수출해 왔다. 또 영국이 최근 자국 산업 피해를 이유로 세이프가드 쿼터를 시행했지만 쿼터 밖 물량에 대해서도 25% 관세율을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새 조치 하에선 그나마 있던 무관세 수출가능 물량이 더 줄고 나머진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50%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정부는 해당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사실상의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이고, 철강 무관세를 규정한 한영 FTA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영국과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영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