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자금 경색에 대비하기 위해 정책금융 7조 10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하고, 수출기업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바우처를 2배 가량 늘려 1만 4000개 사에 제공한다.

석유화학산업에 필수적인 나프타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나프타 수입 비용에도 5000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에는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조 6000억 원이 편성됐다. 또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3500억 원·대출)·신용보증기금(2조 5000억 원·보증)·기술보증기금(1조 2000억 원·보증)·한국무역보험공사(3조 원·보증) 등을 통해 약 7조 1000억 원의 수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수출기업 정책금융 7조 1000억 원 조성…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공급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브리핑에서 "(중동 상황으로 인한) 피해 기업·산업을 대상으로 물류·유동성을 지원해 위기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출 정책금융 7조 1000억 원과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약 30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중동 수출이 어려워진 수출기업의 대체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인증획득도 현행 630개 사에서 988개 사로 확대되고, 관련 예산도 100억 원 증액된다.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바우처는 현행 7000개에서 1만 4000개로 확대하고 380개 기업에 중동 현지 공동물류센터를 추가 지원한다.

직접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는 저금리 정책자금 3000억 원을 제공하고 신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개발·홍보에 306억 원을 지원한다.

또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고부가 전환을 위해 기술컨설팅·재직자 훈련 등 맞춤형 지원에 7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5000억 원 규모 나프타 수입비용 지원…석유 비축물량 확대에 2000억 원
정부는 산업 피해 최소화·공급망 안정을 위해 편성한 예산 2조 6000억 원 중 7000억 원을 나프타·석유·전략자원 공급망 안정화에 투입한다.

특히 정부는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입비용을 지원하는 데 5000억 원을 투자한다.

석유의 경우 5차 석유비축계획상 2030년 목표 1억 260만 배럴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 2000억 원을 들여 비축 물량을 130만 배럴 늘린다.

석유 불법 거래행위를 감시하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165억 원, 유가 공개시스템 고도화에 20억 원이 투입된다.

또 정부는 81억 원을 들여 희토류 재자원화를 위한 시설·원료를 확충하고 중동 지역 의존도가 높은 요소 수입선 다변화에 39억 원을 편성한다.


에너지·신산업 육성·지원에 8000억 원…문화산업에 2000억 원 투자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전환에는 8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중 에너지 전환에 약 5000억 원, 문화산업 육성에 약 2000억 원, 산업·제조 공정 AX에 약 2000억 원이 투입된다.

먼저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1조 1000억 원(기존 9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아파트 베란다에 소규모 태양광을 보급(10만 가구·250억 원)하고 건물·주택(6000건→7000건), 국립대·부설학교 39개교에 설비를 설치하는 데 504억 원을 투입한다.

또 청년 콘텐츠 창업 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출자(500억 원)와 문화예술 사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500억 원)을 제공한다.

독립영화·중예산·첨단제작영화까지 유형별 체계화를 통해 385억 원 규모의 제작 지원을 시행하고 대상 범위도 순제작비의 20~80억 원에서 20~150억 원으로 확대한다.

정향우 기획처 사회예산심의관은 "문화·예술·관광 분야 예산에는 업계의 영세한 구조와 경기 침체 시 겪는 추가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예술인 지원이 일부 반영됐다"며 "예술 분야는 매출 10억 원 미만 비중이 94.5%, 관광 업체도 92.8% 정도가 영세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320억 원 증액하고 비수도권 청년관광두레를 200개 이상 조성해 지역관광 촉진을 도모한다.

산업·제조 공정 AX에는 2000억 원을 편성해 데이터센터 실증·스마트공장 AX 선도 등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지원한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