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6.2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유가 부담 완화 691억원, 민생안정 397억원, 산업계 피해 최소화 360억원 등이다. 우선 고유가 부담 완화는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562억원,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129억원으로 나뉜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선박용 경유’도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대상에 포함시켜 가격 인상 폭을 완화하였다. 이와 함께, 가격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유가연동보조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어업의 경우, 연료비가 전체 경비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최근 어업용 경유 가격이 급등하여 어가의 부담이 커졌다. 이에 어업용 면세경유도 최고액을 지정하고, 유가연동보조금 562억원을 통해 유류비 인상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섬 지역 물품 공급을 위해 연안화물선 유가연동보조금 등도 지원한다.
섬 주민의 안정적인 해상 교통 이용을 위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등 여객선 경영 지원을 위한 97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도 3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유류비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33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수산식품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 예산도 추가로 확보하여 수산식품 수출 성장세가 꺾이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선사도 지원한다. 보유 선박이 1~2척에 불과한 중소 선사는 경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 피해를 긴급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을 통해 해양수산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민생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추경 편성의 효과를 국민께서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