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15일 서울 중구 외식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동 전쟁 관련 소상공인 현장 애로 2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김세연기자)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화물 운송 사업자는 업종 특성상 부채비율이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유가 때문에 마진율이 뚝 떨어졌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자금(긴급경안자금)이 안 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완화된 조건으로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을 하나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경안자금은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기업·소상공인의 경영을 급하게 살리기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자금으로 보통 대출 형태다. 일정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사업자나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차관은 화물운송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 수억원에 달하는 차량을 할부 형식으로 구매하는데 이 할부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게 잡히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지금 같은 유가 상승 국면에서는 이들이 타격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 업종이라고 보고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차관은 이날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을 참고해 소상공인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제과협회와의 간담회 성과도 밝혔다. 그는 “장관 주재 간담회 때 종이 봉투가 일회용품 취급이 돼서 무상제공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다. 기후부로부터 종이 봉투는 일회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무상제공이 가능하다고) 확인을 받아서 제과협회를 통해 안내했다”며 “이처럼 현장에서 여러분이 주신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허심탄회한 얘기를 당부했다.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배달용기와 포장용기, 비닐 가격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고 소비심리도 위축됐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외식업 소상공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외식업 외국인 노동자 비자 기준 완화 △배달용기·포장재 비용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