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둘러싼 법적 쟁점’ 주제로 한국상사판례학회 춘계학술대회(주최 한국상사판례학회·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상훈 의원)에서 “우려되는 지점은 명확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제도화가 시급한 시점에 대주주 지분 제한과 같은 지배구조 이슈가 갑작스럽게 논의의 중심을 차지하며, 정작 법안의 핵심인 시장 안정과 혁신 지원이라는 본질적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정무위)이 17일 국회에서 "심지어 해외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먼저 발행(KRWQ)되어 유통되는 현실은 우리의 통화 주권에 대한 진지한 고민까지 던져주고 있다"며 시급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김상훈 의원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금융위는 지난 1월9일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등을 포함한 올해 1분기(1~3월) 주요 추진과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2월28일 미·이란 전쟁, 지방선거,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 및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 등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지분규제의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보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라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성장한 민간 기업의 지분을 추후에 강제 매각하는 조치여서 위헌 논란과 산업 위축 우려가 크다.
관련해 김 의원은 17일 춘계학술대회에서 “법은 시장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사업자에게는 명확한 가이드를, 이용자에게는 실효성 있는 안전판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특정 논란에 매몰되어 입법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1100만 이용자의 안전과 산업 경쟁력 약화로 돌아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글로벌 시장은 빠르게 제도화를 이뤄내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는 심도 있는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해외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먼저 발행(KRWQ)되어 유통되는 현실은 우리의 통화 주권에 대한 진지한 고민까지 던져주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성안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현실에 가장 부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자산 법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위원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위원장 이정문)는 오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에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을 상정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에 우려를 표하며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는 춘계학술대회 발표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지분규제에 대해 “헌법 관련해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가능성, 과잉금지원칙 위반 및 평등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자가 100% 노력을 다해 성장하려는 유인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지분 규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이날 “2단계 입법 관련 거래소의 지분소유 규제 내용이 금융위에 의해 제안됨에 따라 헌법 위반 소지 등 법적 리스크 및 시장 자율성과 경쟁력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 시장 신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되,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촉진하는 균형적 규제 체계를 구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