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1주택자의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여부에 대해 "어떤 정책 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중에 다양한 국민적 의견이 있다는 걸 알고 잘 듣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장특공 폐지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보유 목적 등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이라며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주나"라며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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