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 안정을 이유로 24일 0시부터 적용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제' 가격을 다시 한번 동결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 가격 상한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일선 주유소의 기름값 인상 압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석유 최고가격제의 실효성 논란과 제도 지속 여부와 관련해 중동 전쟁 종전 등 국제 유가 안정 시까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석유 수요 관리 필요성, 생업용 소비자와 취약계층 부담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석유 최고가격 4차 지정' 화상 브리핑을 열고, 24일 0시부터 적용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L(리터)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각각 유지된다.

정부, 최고가격제 실효성 논란에도 지속 …"민생 안정에 '긍정적' 판단"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생 안정' 효과를 근거로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경모 산업통상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로선 중동 상황이 불안정하고, 고유가 상황에서 최고가격제 폐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미국과 이란의 휴전 상황 등이 진전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려 국제유가가 안정될 것으로 판단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판단에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해당 제도가 소비자물가를 0.4~0.8%포인트(p) 낮추는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고, 유류세 인하 역시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또한 차량 2부제와 자율 5부제 시행을 통해 석유 소비가 감소하는 등 수요 관리 측면에서도 일정한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가격 통제에 따른 부작용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에너지 가격 하락이 오히려 소비 증가로 이어져 절약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지속 시 정유사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정부의 재정 부담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현재 최고가격제 정산과 관련, 국내 정유사가 입은 손실은 석유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정부 재정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다. 손실 규모는 각 정유사가 원가 등을 기준으로 자체 산정한 뒤 정부에 제출하면, 회계법인 검증을 거쳐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이를 최종 심사·확정하는 방식이다. 정산은 분기별로 이뤄진다.

특히 정유사들은 제도 시행일인 3월 13일부터 6월 말까지의 손실액을 산정해 제출하게 되며, 정부는 이를 면밀히 검증한 뒤 재정을 통해 보전할 계획이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