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최근 ‘배달플랫폼(앱) 사회적 대화 기구’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입점단체 5곳이 ‘공동 상생안’을 채택하며 자체 행보에 나섰다. 그간 입점단체간 의견 조율이 안 돼 상생 협의에 속도가 나지 않았던만큼 일부 단체들이 직접 나서 드라이브를 건 셈이다.

앞서 배달앱이 제시한 상생안을 거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라”며 단체행동에 나선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 등 일부 단체와 맞불을 놓은 모양새인데, 이번 공동 상생안 채택이 향후 사회적 대화 협의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 중인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 등 5개 소상공인 단체는 이날 오전 10시 회동해 공동 상생안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공연이 대표로 5개 단체의 의견을 모아 이번 공동 상생안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5개 단체가 채택한 공동 상생안은 기존 4km였던 배달 반경을 1~1.5km로 줄이면서 5%대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배달비는 2000원대로 인하한다. 이는 앞서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가 제안한 상생안을 일단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다. 해당 상생안은 입점 자영업자 입장에선 영업 반경이 축소되지만 수수료율와 배달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또한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1%대 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있는 한시적 긴급 지원책도 포함된다. 역시 지난 1차 회의에서 일부 배달앱 측에서 제시했던 내용이다. 또 금융지원 등의 상생기금 마련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최근 배달앱들이 제시했던 상생안에 일부를 추가한 내용인데, 그만큼 사회적 대화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단체들의 의지가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같은 5개 단체 공동의 상생안 채택은 공플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 등 2개 단체와는 결을 달리한다. 앞서 공플협과 전가협은 28일 우아한형제들(배민 운영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앱들이 제시한 상생안이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늘리거나 영업권을 제한하는 구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예컨대 배달 반경을 1km로 줄이는 안에 대해서도 “영업 면적과 매출이 16분의 1로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식이다.

결국 공플협과 전가협이 강하게 밀고 있는 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로 보인다. 실제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국회와 정부는 국정과제로 내세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엔 ‘총수수료율(중개수수료+배달비+광고비 등) 15% 상한제’가 포함돼 있다. 공플협은 이를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최근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의 2차 회의가 지속적으로 연기되고 있는 건, 배달앱이 제시한 상생안에 대한 소상공인 입점단체들간 의견차가 큰 것이 주 원인으로 지목된다. ‘신속한 협의’를 촉구하는 소공연, 전상연 등 5개 단체들과 달리, 공플협과 전가협 등 나머지 2개 단체는 총수수료율을 중심으로 한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때문에 이번 5개 단체들의 공동 상생안 채택도 반대 단체들로 지연되고 있는 협의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충환 전상연 회장도 최근 “지금 같은 상황이면 반발만 커질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단체들도 1차적으로 각자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만들어 내야 한다”며 신속한 상생안 채택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입점단체들이 공동 행보에 나선만큼 지금까지 지연됐던 사회적 대화 협의도 이전에 비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입점단체 일부가 끝까지 수용하지 않았던 2024년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반복이 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소상공인 입점단체들이 보다 공격적으로 뭉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단체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만큼, 정치권도 이를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