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가 1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국세청의 ‘니모닉 코드 유출 사건 재발방지 대책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와 전산 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이같은 공공 취급 가상자산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 2월 압류한 400만개 가상자산을 탈취당한 이후 추진되는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이다. 당시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400만개 PRTG 코인을 치명적인 실수로 탈취당했다. 보도자료 사진에 가상자산 지갑의 핵심 보안 정보인 니모닉 코드가 고스란히 노출됐기 때문이다. 이후 국세청은 대국민 사과를 한 뒤 본격적으로 재발방지 종합 대책을 추진했다.
세종시에 위치한 국세청 본청. (사진=최훈길 기자)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국세청과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보유 자산에 대한 조회, 압류 절차 등을 실시간 전산화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오는 8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는 이같은 전산 연계 시스템이 완비되면 이르면 3분기부터 ‘핫라인’이 개통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가상자산 압류부터 이전·보관·매각까지 전 과정을 표준 프로세스로 체계화한 매뉴얼을 이달 중에 완료·배포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의 ‘가상자산 강제 징수 업무 처리 요령’을 대대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국가 차원의 디지털자산 관리 표준을 구축하는 일환이다.
압류한 가상자산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 커스터디(수탁) 서비스도 처음으로 도입한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마감하고 이달 중에 민간 전문 보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국가기관의 민간 커스터디 서비스 첫 도입이다 보니, 한국디지털에셋(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헥토월렛원, 비댁스(BDACS), 인피닛블록 등 주요 커스터디 업체 모두 최종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자료=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세청)
국세청은 오는 20일에 본청에서 디지털자산·블록체인 전문가이자 국내 최고 보안 권위자인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의 강연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세청 조사국 등이 조사 요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 등을 실시한 적은 있었으나, 국세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본청에서 가상자산 관련 오프라인 강연이 진행되는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앞으로 국세청은 △가상자산 탈세 대응 등을 위한 디지털자산총괄과 신설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연내 구축·개통 △국가 간 조세 협력 시스템인 자동정보교환제도 시행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이성진 국세청 차장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종합적인 방지 대책 관련해 철저히 준비하고 최대한 신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계에서는 이번 국세청의 종합대책이 공공기관 전반의 시금석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재우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블록체인센터장)는 “매뉴얼, 전문위탁 관리와 함께 교육 등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공직자들의 보안 인식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국세청의 재발방지 종합 대책을 일환으로 공공 전반의 가상자산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