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기 전에 약사법 개정, 수의사 처방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는 30일 오송 H호텔 세종시티에서 2026년도 제2차 임원 워크숍을 열고 동물 정책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수의사회는 이날 '진료부 공개'에 대해 "공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개 전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의사회에 따르면 진료부가 공개될 경우 강아지,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은 물론 소, 닭, 돼지와 같은 산업동물의 자가 진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약사법상 약국개설자는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마취제, 호르몬제를 비롯한 처방대상 동물약을 약국에서 구매 가능하다.

이는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토양과 하천오염 등을 야기해 결국 사람의 건강에도 위협이 될 수 있고 동물학대가 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수의계는 의료계와 달리 진료비에 적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보험이 없고 진료항목도 표준화 돼 있지 않다. 진료부 기록과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없다.

진료부 공개가 불가피하다면 △의약품 사용 내역 공개 범위 제외 또는 간소화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정보 무단공개 시 처벌 강화 △신원이 확인되는 동물에 한정적용하는 방안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책임과 기록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공개 의무만 먼저 부과하는 방식은 수의사의 동물진료 전문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공공 지정 동물병원 확대 등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공공 동물병원보다는 바우처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며 올바른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수의사회 워크숍에서는 △처방제 개선 및 불법 처방 대응 △수의사 처방 동물용의약품 사용기록의무화 △엑소좀 적용 가이드라인 △동물의료질서 확립 및 불법행위 대응 체계(특별사법경찰) △전문의 제도 도입 △동물보건사 역할 확대 △사람과 동물을 위한 정책 포럼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방역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가축 살처분 현장에 투입된 인력의 트라우마 극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동식 국장은 "가축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방역정책에 잘 반영하겠다"며 "많은 의견 달라"고 말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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