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과 교수·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최근 산업통상부에서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다. 올해 5월 내수 승용차 판매에서 테슬라 ‘모델Y’가 기아 ‘쏘렌토’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수입차가 국산차를 제치고 차종별 월간 판매 1위를 기록한 것은 사상 최초다. 전기차가 월간 판매 정상에 오른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5월 한 달 깜짝 판매가 아니다. 1~5월 모델Y(3만4171대)는 쏘렌토(4만6865대)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현대차 ‘그랜저’(2만8328대)를 제쳤다. 놀라운 지표는 또 있다. 1~5월 승용차 브랜드별 판매량에서 테슬라(4만5020대)는 기아(22만6818대), 현대차(21만4813대)에 이어 3위를 꿰찼다. 중국 BYD는 7023대로 8위에 올랐다. 여타 국산·수입차의 전년 대비 판매량이 한 자릿수대로 증감하는 동안 테슬라는 65%, BYD는 무려 558% 각각 판매가 늘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정체) 장기화로 국내 완성차 업계가 숨을 고르는 동안 수입 전기차가 안방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테슬라·BYD의 인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핵심은 원산지 요건이 없는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 기준 때문이다. 탄소감축, 전기차 구매 독려를 위해 보조금을 폭넓게 지급하는 사이 안방에서 한국 전기차 산업이 위협 받게 된 셈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는 7월부터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을 시행하며 보조금을 차등하겠다고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앞으로 전기차 생산업체는 ‘기술개발 역량’, ‘공급망 기여도’ 등 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에 60점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웬만한 업체는 이를 손쉽게 통과할 수 있는 만큼 더욱 강력한 기준이 필요하다.

현재 세계 완성차 시장은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차량 수입 시 천문학적인 관세를 부과하며 우리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전기차 보조금과 공공조달의 문턱을 ‘EU산’ 부품으로 높이는 강력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중국도 과거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을 시 보조금을 주지 않았다. 전기차 대전환의 시대, 국산 전기차 보호는 국가 주요 먹거리인 미래 완성차 산업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