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총지출이 1년 만에 12% 이상 증가하는 만큼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재정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엇박자를 낼 가능성이 있는 데다 청년·저출생 지원 등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의무·경직성 지출이 확대될 경우 향후 세수 여건이 악화했을 때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세수풍년 속에 정부는 내년에 820조원대 예산안을 편성하는 동시에 미래대응기금에 약 200조원을 적립할 전망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본예산보다 12% 이상 증가하는 규모다. 총지출 증가율이 12%대로 확정되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0.6%를 웃도는 이례적인 증가폭이다.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40조원가량은 내년 예산안에 담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단 구상이다.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내년 예산 역시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과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개선, 국민 안전과 평화 기반 등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입한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바이오 등 차세대 성장동력에도 중점 투자한다.
전부는 세수 증가와 함께 지출구조조정도 재정 확대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50조원 이상의 지출 감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로 내년에만 20조원가량의 예산을 절감하고, 지방교부세 역시 미래대응기금 전입분을 뺀 금액을 모수로 삼아 예산 규모를 줄인다.
문제는 지출 확대 속도다. 일각에선 재정지출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확장재정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2017년 본예산(400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10년만에 2배 이상 폭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 논란을 키우고 물가상승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 등 지원과 결혼·출산·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등 정부가 확대하려는 사업들의 지출은 향후 줄이기 어렵다는 점도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