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는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농·어업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입 시 농업 분야의 상당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농업인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겠다는 각오다.

구윤철 "국익·민생에 도움 되는지 면밀히 살펴 가입 여부 판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본격 착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이 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CPTPP가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협정인 만큼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산업별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업 분야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시장개방 수준이 높은 만큼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객관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국민께 설명드리겠다"며 "특히 농·어업계 우려와 영향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가입을 추진할 경우 실효성 있는 국내 보완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CPTPP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와 입장을 같이하는 중견국 간 연대를 강화하고 핵심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한편, 수출시장 다변화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가입 결정된 것 아냐…9월부터 농업계 의견수렴"
농식품부는 구 부총리 발언 직후 참고 자료를 내 "CPTPP 가입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CPTPP 가입 시 농업 분야에 상당한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농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가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농업계 예상 피해를 소홀히 고려하거나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앞으로 다양한 소통 기회를 마련해 농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우선 9월 중 농업인 종합단체와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추진한다.

현재 CPTPP 가입에 따른 농업 분야 영향도 분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입에 따른 농업 분야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향후 협상전략 마련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분석 결과는 향후 공청회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멕시코·뉴질랜드·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칠레·페루·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지난 2018년 발효됐다. 회원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GDP의 14.3%를 차지하며, 평균 상품 자유화율이 약 99%에 달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지향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진행될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우리 농업인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농업계의 메시지를 소홀히 하지 않고 충실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