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중장기 자원안보 대응력 강화를 위한 2027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84.5% 늘렸다.

올해 대비 증액분(1조 6861억 원)의 대부분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1조 4497억 원이 차지했다. 이는 올해 4분기 최고가격제 운영을 전제로 반영된 예산으로 중동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편성으로 풀이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예비비로 확보된 4조 2000억 원의 예산은 2·3분기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사 손실 정산을 위한 것"이고, "이번 예산은 4분기 시행 시에 발생하는 손실 정산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전한 중동 불안에 최고가제 4분기 연장 대비하는 정부
1일 산업통상부는 2027년 산업부 예산안을 올해 대비 40.5% 늘어난 13조 2573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자원 안보 분야 예산은 총 3조 6825억 원으로 84.5% 증가해 산업부 전체 예산 증가율을 상회했다.

이러한 대폭 증액은 최고가격제 운영을 4분기로 연장하는 것을 감안해 이뤄졌다.

최고가격제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봉쇄로 국내 휘발유·경유 소비자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도입됐다.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지정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을 두고, 그 때문에 발생한 정유사의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사후 보전하는 구조다.

정부는 당초 최고가격제를 6개월(2·3분기)간 운영할 것을 감안해, 추가경정예산 4조 2000억 원을 확보했다.

중동 전쟁은 미·이란 잠정 종전 양해각서(MOU)에서 언급된 교전 중단 60일 시한이 만료되고, 미국과 이란의 상호 공격이 재개되며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태다.

산업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4분기 최고가격제 운영도 고려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4분기 최고가격제 시행을 전제로 임시 편성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실제 시행이 안 되면 불용 예산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중동상황, 유가, 호르무즈 통항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기존 예산 4조 2000억 원 소진 가능성에 따른 추가 편성은 아니라고 선 그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손실보전을 위한 정산위원회를 꾸려 원가 기반으로 손실을 얼마나 인정할지 기본 원칙과 방향 검토 중인 단계"라며 "정산 상황과 별개로 4분기 정산금 예산을 미리 편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원안보기금 1.4조 신설…비축 기지 원유 용량 2000만 배럴 확대
정부는 중동 전쟁을 계기로 중요성이 부각된 자원 안보 분야 사업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원안보기금을 1조 4000억 원 규모로 기존 에너지특별회계에서 분리·신설해 석유 수입 다변화, 핵심광물 비축 강화 등에 활용한다.

우선 석유 비축 시설을 2000만 배럴 규모를 늘리는데 568억 원이 투입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전 중동 전쟁을 계기로 비축 시설에 대한 반성이 있었다"며 "일본은 한국보다 원유 정제 용량이 떨어지지만 비축 시설은 3배 규모다. 비축 시설 확충은 석유 공사 유휴 부지를 활용해 빠르게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추가 비축을 위한 2543억 원도 투입돼 원유 비축량도 200만 배럴 늘린다.

석유 수급 다변화도 지속 추진된다. 중동산과 성분이 다른 원유 처리를 위해 정유사의 정제시설 고도화 지원에 425억 원이 투입되고, 비교적 저렴한 초중질유 원유 정제 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도 35억 원이 지원된다.

핵심 광물 분야에서는 비축 강화를 위한 확보 예산 934억 원이 배정됐고, 이를 전담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금도 올해 769억 원에서 내년 1461억 원으로 2배 가까이 확대 편성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