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를 둘러싼 논란을 이같이 비유해 정리했다. N%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 국면에서 결국 ‘양보’해야 하는 주체는 주주이며, 우리 사회는 이들의 원활한 교섭을 돕는 ‘멍석’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전 교수는 9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 제31회 동반성장포럼에 참석해 ‘성과공유와 동반성장: 삼성전자와 노사교섭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총 생산량은 영업이익 등 회계지표로 측정이 가능하지만, 그 영업이익 중 얼마가 노동자의 몫이고 얼마가 주주의 몫인지는 명확히 갈라낼 수 없다”며 “이 때문에 확정 임금보다는 성과 배분 방식이 더 합당하다”고 짚었다. 다만 성과를 나누는 비율인 ‘N%’에는 특별한 절대적 원칙이 있을 수 없으며, 이는 온전히 ‘노사 교섭’의 영역이라는 게 그의 시각이다.
특히 전 전 교수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단체행동권(파업권)에 주목했다. 그는 “노조는 적법 절차를 밟아 얼마든지 파업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도 반도체 공장 특성상 생산 라인이 멈추면 발생하는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노조의 쟁의권이 사측의 직장폐쇄권보다 훨씬 위력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세간에서는 노동자가 기업 이익에 손을 뻗치는 것을 ‘빨갱이 짓’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편견에 물든 견해일 뿐”이라며 “성과를 어떻게 나눌지는 각 생산요소의 기여도를 얼마나 쉽고 투명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또한 “성과급을 약속하면 국제적 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영진의 배임이 된다는 주장 역시 SK하이닉스의 사례만 봐도 틀린 주장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N%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간 평행선에서 결국 누구의 양보가 필요할까. 전 교수는 ‘솔로몬의 재판’을 예로 들었다.
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를 때 더 많이 아파하는 쪽, 즉 주주가 양보할 수밖에 없다”며 “솔로몬의 재판에서 진짜 어머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 포기했듯, 파업 임박 상황에서 주주가 양보해야 하는 이유는 주주야말로 기업의 진정한 주인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사갈등을 풀기 위한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노조를 비난하거나 사용자를 몰아세우는 건 답이 아니다”며 “교섭의 거래비용이 낮아지도록 멍석을 깔아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과급 수준의 자체는 노사가 교섭으로 정하면 된다”며 “제도의 역할은 결과를 정하는 게 아니라 교섭이 원활해지도록 돕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동반성장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