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로 주택금융공사(HF)의 특례채무조정을 받은 사람 10명 중 9명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떠안은 채무는 4000억 원에 육박해 1인당 평균 1억 원을 넘어섰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례채무조정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제 채무조정을 이용한 피해자는 총 3898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에 피해가 집중됐다. 30대가 2023(51.9%)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1455명(37.3%)으로 뒤를 이었다. 2030세대를 합하면 3478명으로 전체의 89.2%에 달한다. 이어 40대(318명), 50대(77명), 60대(24명), 70대(1명) 순이다 .

지역별로는 서울이 95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73명 △인천 668명 △대전 642명 △부산 42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총 2293명으로 전체의 58.8%를 차지했다.

이들이 떠안은 채무는 총 3942억 원에 달하며, 채무조정을 받은 금액은 2943억 원이다. 1인당 평균 채무액은 약 1억 원 수준이다.

주금공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최장 20년 분할 상환과 상환 유예, 이자감면 등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3784명이 최장 20년 분할 상환을 이용했고, 2016명이 상환유예를 적용받았다. 이자감면액은 총 24억 4000만 원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별도 금융지원 규모도 1조 원을 넘어섰다. 주금공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일반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 제한을 두지 않고 주택가격 요건도 9억 원 이하로 완화하는 특례를 운영 중이다.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급된 주택보증 금융 지원은 총 1만 4563건(1조 1895억 원)으로 집계됐다 .

박성훈 의원은 "채무조정 피해자의 90% 가 2030대인 만큼 빚을 20년간 나눠 갚게 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질적인 채무경감과 재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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