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중립금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반등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추정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통화정책을 판단할 때에는 중립금리 외에 여러 지표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한은에 따르면 전날 공개된 8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는 실무부서가 보고한 '최근 경제 여건을 고려한 중립금리 재점검 및 시사점'에 대한 논의가 담겼다.

실무부서는 반도체 경기 호조로 탄탄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인공지능(AI) 기술 전환도 빨라짐에 따라 이러한 변화가 중립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중립금리는 2000년대 이후 장기간 하락해 왔으나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팬데믹 이후 반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의사록에는 구체적인 추정치나 반등 폭은 제시되지 않았다.

실무부서는 "중장기적으로 중립금리는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AI 기술 확산의 영향을 크게 받겠으나, 두 요인의 전개 양상에 따라 향후 경로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논의에서는 중립금리를 정책 판단에 활용할 때의 한계가 강조됐다.

한 위원은 추정된 실질 중립금리를 명목금리로 바꿔 기준금리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어떤 물가 지표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기조를 판단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무부서도 이에 동의하며 "중립 금리 추정의 불확실성이 크고 범위도 넓은 만큼 통화정책 기조는 중립 금리 이외에도 여러 지표를 참고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다른 위원은 관측할 수 있는 대안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또 다른 위원은 "고령화 지속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과 같은 우리나라 고유의 요인들을 추가로 고려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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