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얘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9.1 © 뉴스1 김기남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7일 "정부가 최선을 다해 마련한 2027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고 현장에 신속히 집행돼 상인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충남 천안 중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이 시장 골목골목에서 들려준 생생한 목소리야말로 2027년 예산안이 왜 현장에 제대로 도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문은 2027년 예산안의 국회 제출을 계기로 소상공인의 일터인 시장과 골목 점포를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상공인의 삶에 와닿는 주요 지원 사업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천안 중앙시장 내 점포를 돌며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과 전 등을 구매하고 상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했다.
상인들은 "올여름 사상 초유의 폭염 때문에 손님은 줄고 냉방비 부담은 커져 너무 버거웠다", "혼자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아파도 건강검진 한 번 제대로 받으러 갈 엄두가 안 난다", "배달 수수료 부담과 대출 상환 부담이 너무 무겁다"며 생업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 장관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2027년 예산안에 새롭게 반영된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사업을 설명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채무와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3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특별 채무조정과 새출발기금 지원에 7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상생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쿠폰도 매달 200만 장씩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건강·육아·창업 안전망도 확충한다.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소상공인 200만 명에게 1인당 최대 10만 원의 당일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는 월 50만 원의 육아수당을 3개월 동안 지급한다.
청년 창업자 4만 8000명에게는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1만 2000명에게도 산재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전통시장 냉방기 등 안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안전관리패키지 예산은 올해 132억 원에서 내년 562억 원으로 확대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전통시장 소비 혜택도 7%에서 10%로 높인다.
백년시장 육성 지원은 시장당 최대 2년간 30억 원에서 4년간 50억 원으로 확대한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지원도 시장당 최대 2년간 10억 원에서 3년간 20억 원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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