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992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액도 667억7000만원으로 전년보다 35.4% 증가했다.

반면 잘못 지급돼 환수하기로 한 보조금의 실제 환수율은 47.6%로 최근 3년 중 가장 낮았다. 지난해 환수 결정액 536억원 가운데 255억원만 회수됐으며, 미환수액 281억원의 약 97%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다.

부정수급 992건·667억 적발…해수부·기후부·문체부가 72%
28일 기획예산처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992건으로 전년 630건보다 362건(57.5%) 증가했다.

국고보조금은 정부가 정책 목적에 따라 개인이나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단체 등에 지원하는 재정이다. 허위 신청이나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 적발 대상이 된다.

적발 건수는 최근 5년간 매년 늘었다. 2021년 231건에서 2022년 260건, 2023년 493건, 2024년 630건에 이어 지난해 992건까지 증가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도 늘었다. 지난해 적발액은 667억 7000만 원으로 전년 493억 원보다 174억 7000만 원(35.4%) 증가했다.

부처별로는 해양수산부 소관 보조금의 부정수급 적발액이 198억 124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 153억 615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 128억 3530만 원 순이었다.

이들 3개 부처에서 적발된 금액만 480억 920만 원으로 전체 적발액의 약 72%를 차지했다.


돌려받기로 한 536억 중 255억만 회수…환수율 47.6%, 절반도 못 미쳐
문제는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돼 돌려받기로 한 보조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실적도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별도 부처 등록 기준으로 집계한 국고보조금 환수율은 2023년 52.6%에서 2024년 51.0%, 지난해 47.6%로 2년 연속 하락했다.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쉽게 말해 지난해 각 부처가 잘못 지급됐다고 판단해 돌려받기로 결정한 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환수결정 건수는 9만 4422건으로 전년 8만 2769건보다 증가했다.

금액으로 보면 지난해 각 부처가 돌려받기로 결정한 보조금은 536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회수한 금액은 255억 원으로 47.6%에 그쳤다. 나머지 281억 원(52.4%)은 돌려받지 못했다.

미환수액은 복지부와 국토부에 집중됐다. 지난해 복지부 소관 미환수액은 202억 6445만 원, 국토부는 69억 9789만 원이었다. 두 부처를 합하면 약 272억 6000만 원으로 전체 미환수액의 약 97%를 차지했다.

두 부처 모두 돌려받기로 한 돈 가운데 실제 회수한 비율도 절반을 밑돌았다. 지난해 복지부의 환수율은 48.5%, 국토부는 46.0%였다.

환수율은 두 부처 모두 2년 연속 하락했다. 복지부는 2023년 54.4%에서 2024년 53.4%, 지난해 48.5%로 떨어졌다. 국토부 역시 같은 기간 50.6%에서 49.6%, 46.0%로 낮아졌다.

기획처는 미환수 사유와 1년 이상 장기 미환수 건수·금액 등 세부 현황은 각 소관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영 의원은 "부정수급이 해마다 늘고 환수율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것은 나랏돈은 먼저 주고, 떼먹은 돈은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구조가 굳어지는 것"이라며 "부정수급자는 국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고, 정부는 받아야 할 돈도 남의 돈처럼 받고 있는 시스템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부정수급 적발 992건은 'e나라도움' 시스템의 부정 징후 탐지를 통해 적발한 건수로, 정부 전체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점검해 적발하고 환수하는 건이 훨씬 많아 적발 건수와 환수결정 건수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수급 적발 이후 소명과 행정심판·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 환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해당 연도의 환수액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늘어난다"며 "부처가 환수 실적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라 누락된 실적도 있어 현재 수치만으로 환수율이 낮아졌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수 실적을 직접 점검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환수 관련 심의를 진행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hisriv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