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주민 주도의 사회연대경제와 연계해 지역 내 소비와 일자리, 사회서비스로 이어지는 '농촌형 지역순환경제'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공모전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17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연계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촌형 지역순환경제는 기본소득으로 보장된 주민들의 수요가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상품·서비스 소비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창출된 소득이 다시 주민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로 환원되는 내발적 경제 구조를 말한다.

공모전에 참여하는 지방정부는 기본소득과 연계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발굴·육성, 기본소득 사용처 및 생활서비스 확대,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그동안의 주요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성과 창출의 우수성을 비롯해 기본소득과의 연계성, 주민 주도성, 거버넌스 구축 정도,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3개 지방정부를 선정한다. 선정된 지방정부에는 총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최우수 지방정부에는 농식품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소득으로 새롭게 발생한 지역 내 수요가 지역 경제로 흡수되고, 이를 통해 주민 일자리와 부족한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취지다.

특히 공모전 준비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도 높아질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주민과 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지역지원기관 시범사업 공모와 지역 맞춤형 서비스 협력모델 실증 지원사업 등 관련 정책을 연계해 농촌형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고령화, 인구감소 등의 한계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중요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를 결합하여 농촌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관심과 역할을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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