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기업의 70%가 정책자금 거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상환 부담 완화나 온라인 플랫폼 거래 환경 개선 등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차주별 채무조정 지원을 비롯해 플랫폼 입점업체의 정산주기와 수수료 부담을 살피는 거래 환경 개선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피해기업 1056곳 이달 거치 만료
2일 중기부와 국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티메프 피해기업 1491곳 중 1056곳(70.8%)의 거치기간이 이달 종료된다.

상환 도래 금액만 1115억 원에 달하는 만큼, 채무조정이 피해기업의 경영 회복으로 이어지는지 살피는 일이 이 장관의 초기 현안이 됐다.

중기부는 지난달 22일 '티메프 피해기업 맞춤형 채무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상 상환 기업(차주)에는 상환액 조정과 상환기간 연장·유예 등으로 원리금 부담을 덜어준다.

상환 능력이 떨어져 연체 중인 기업은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연계할 계획이다. 기업별 상환능력과 연체 여부에 맞춰 원금 상환 개시에 따른 자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상환기간 연장·유예나 외부 채무조정제도 연계는 피해기업의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티메프에서 받지 못한 판매대금을 돌려받는 절차와는 다르다. 상환 부담을 덜더라도 매출과 자금 사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경영 정상화로 이어지기 어렵다.지원 기업의 매출 회복세와 연체 추이를 살피는 후속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12월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시행
피해기업에 대한 중기부의 채무조정과 별개로, 금융당국이 마련한 PG 정산자금 보호 제도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오는 12월 17일부터 PG업자는 판매자 정산이나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한 자금의 60% 이상을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관리해야 한다. 외부관리 비율은 단계적으로 높아져 시행 3년 차부터 100%가 적용된다.

온라인 중개(e커머스)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지급할 판매대금의 정산기한과 별도관리 의무를 정하는 입법은 별개로 논의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확대 방안을 제시했고 별도 플랫폼법안도 발의됐다.

중기부는 지난달 21일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간담회를 열고 정산주기와 중개수수료·광고비 부담, 환불·반품 비용의 일방적 전가 등에 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중개수수료·광고비·배달비 등을 포함한 '총 경영부담'을 조사하고, 상생협력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플랫폼 동반성장지수평가'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소영 장관은 지난달 28일 취임사에서 임대료·인건비·이자·플랫폼 수수료 등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수치화해 관리하고, 위기나 폐업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자영업자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경영 위기 기업 지원과 관련해 "한계기업 등 위기를 겪는 기업 중 정상화 가능 기업을 선별해 구조개선·사업전환·채무조정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재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면서 상환 부담 완화가 피해기업의 경영 회복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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