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지난 주 국회에 보고한 대미 투자와 관련한 진행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8일 기획처 국감에서는 초과세수 활용 방안이 핵심이다. 재추계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내국세 증가분인 56조 2000억원으로, 내년 기금 규모는 당초 162조 3000억원에서 200조원대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재추계 결과를 토대로 청와대·재경부와 협의해 법에 따라 사용 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적립 규모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내년 지방교부세가 세수 실적만큼 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와 지방재정 보완 요구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5일에는 AMRO가 지역경제전망(AREO) 수정 보고서를 발표한다. AMRO는 7월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을 3.1%로 제시했다. 4월 1.9%에서 6월 2.4%로 올린 데 이어 두 차례 연속 큰 폭으로 상향한 것이다.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전망치를 3.2%로 높였고, 한국은행(3.3%)과 한국개발연구원(KDI·3.2%)도 3%대를 제시한 만큼 추가 상향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7일에는 이 부총리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장 간담회 겸 제6차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를 주재한다. 지난 1일 발표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 2차 대책의 후속 과제와 경제계 건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된다. 8일에는 국가데이터처가 올해 쌀 예상생산량을 발표한다. 지난해 예상생산량은 357만 4000톤으로 신곡 예상 수요량보다 16만 5000톤 많았던 만큼 올해 초과 생산 규모와 수확기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이 부총리는 같은 날 생활비 경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에도 참석한다.
다음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주요 주간 일정 및 주간 보도 계획이다.
◇주요 주간 일정
<재정경제부>
◇5일(월)
◇6일(화)
10:00 국정감사(부총리·1차관, 국회)
10:00 국무회의(2차관, 청와대)
국무회의 종료 후 국정감사(2차관, 국회)
◇7일(수)
10:00 경제6단체장 간담회(부총리, 대한상의)
◇8일(목)
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14:00 생활비 경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부총리, 비공개)
◇9일(금)
<기획예산처>
◇5일(월)
◇6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청와대)
◇7일(수)
◇8일(목)
10:00 국정감사(장관·차관, 국회)
◇9일(금)
◇주간 보도 계획
<재정경제부>
◇5일(월)
11:30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 수정전망 발표(국제엠바고)
◇6일(화)
◇7일(수)
09:00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1:00 경제6단체장 간담회 겸 제6차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개최
16:00 제18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안내
16:00 수출플러스지원단, 경남 수출진흥 협력회의 개최 및 수출금융 설명회 개최
16:30 전략경제자문단 양자보안분과 현장방문
◇8일(목)
12:00 2026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
14:00 생활비 경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결과
◇9일(금)
<기획예산처>
◇5일(월)
◇6일(화)
◇7일(수)
◇8일(목)
배포시 중장기전략위원회 혁신성장반 분과회의 개최
◇9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