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0.20 © 뉴스1
산업통상부는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에 대한 서비스업·지식재산업 간담회를 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CPTPP 가입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주요 업계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제조업계외의 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비스 업계에서는 콘텐츠진흥원, 대한화장품협회, 한국패션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석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CPTPP 회원국들은 서비스업 내 다양한 영역에서의 시장 개방 정책을 운영 중이다.
예를 들어 멕시코는 프랜차이즈 서비스 산업을 개방했고, 베트남에서는 소매 유통업 분야 경제적 수요심사를 면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외국은행 지점 제한을 8개에서 16개로 완화했다.
이어 지식재산권 분야 업계 간담회에는 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협회, CJ ENM, 네이버웹툰, 특허법인 성암 등이 참석한다.
CPTPP는 △유명상표 보호 △온라인 침해 대응 △손해 배상 △영업비밀 보호 등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 보호 규범을 도입 중이다.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CPTPP 가입 시 높은 수준의 서비스·디지털·지식재산권 등 규범을 통해 현지 진출장벽을 낮추고 교역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K-소비재, K-콘텐츠 등 유망 신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정부는 아직 가입 신청 여부 및 시점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6일) 이재명 대통령은 CPTPP 가입 논의와 관련해 "결론을 정해 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원점 재검토'의 의미에 대해 "결론을 정해 놓지 않고 원점에서 이해관계자들과 먼저 대화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seungjun24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