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통합돌봄과 관련해 "중앙과 지방 모두 통합돌봄에 적합한 조직체계로 단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내부의 분절된 행정체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중심의 조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전종덕 진보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통합돌봄 관련 조직을) 한 조직으로 통합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통합시키는 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 주재로 두 차관이 모두 참여하는 추진단을 통해 계속 제도를 점검하고 있다"며 "조직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는 "복지부가 내부적인 통합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서 지자체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복지부 내부 조직과 현장 집행절차의 분절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이 각각 조사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그 결과를 받아 돌봄계획을 수립하는 구조에서는 서비스가 형식적인 연계에 그치거나 중복 조사에 따른 행정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와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통합돌봄 조사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조사 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조사를 전담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데 100%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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