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치권과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 증인으로 김종화 SK에너지 대표,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 허세홍 GS칼텍스 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대표 등 정유 4사 수장을 채택했다. 현재까지 정유 4사 대표들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는 국감을 통해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가 지난 4월 마련한 상생협약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정유 4사와 한국주유소협회는 상생협약안을 마련하고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량구매계약을 완화해 타사 제품을 최대 40%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전량구매계약이란 특정 정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주유소가 판매 물량의 대부분 또는 전량을 해당 정유사에서 구매하는 방식이다. 주유소가 공급처를 쉽게 바꾸기 어려운 만큼 정유사 간 가격 경쟁이 약해진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또 정유사는 상생협약에 따라 일일 판매기준가격을 사전에 공시하고 기존 사후정산제도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제품을 공급할 때 잠정 공급가격을 적용한 뒤 월말이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실제 공급가격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가격 변동이 큰 석유제품 시장에서 활용돼 왔지만 주유소 입장에선 제품 구매 시점에 실제 매입 가격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더해 국감장에서 정유업계의 담합 의혹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가 지난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휘발유·경유·등유의 입금가와 확정가, 판매정책 등 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양사가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7일 양사에 가격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최고가격제 역시 주요 질의 사항이다. 앞서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김종화 SK에너지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최고가격제에 대해 질의하려 했으나 당일 증인 채택을 취소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정산 작업에 착수했으나 정산 규모를 두고 업계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유업계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 등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원가를 중심으로 손실을 산정하는 원칙을 공식화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각 업계는 내수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계속해 왔다”며 담합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국감 질의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7월 6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