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루센트블록을 둘러싸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여야 의원들은 스타트업이 수년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개척한 시장을 대형 금융기관들이 차지하게 됐다며 금융당국의 인가 정책을 질타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스타트업에 불리하지 않도록 절차를 운영했다며 인가 과정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타트업이 7년 동안 고생해서 규제 샌드박스 허가를 받고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는데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같은 거인들이 다 뺏어가 버린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한 기업에는 인허가권을 주지 않고 이미 대형 사업자인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에만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냐"며 "거래소가 반드시 두 개여야 한다는 법도 없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2018년 설립된 루센트블록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충청권 핀테크 스타트업이다. 그동안 35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용자 50만 명을 확보했으며 금융사고 없이 사업을 운영해 왔다. 2024년에는 금융위원회가 선정하는 핀테크 우수기업 'K-핀테크 30'에도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지난 2월 13일 금융위가 확정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탈락했다. 반면 한국거래소가 참여한 KDX와 넥스트레이드가 주도한 NXT컨소시엄은 예비인가를 통과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인가 결과를 뒤집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심사 기회를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허 대표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결정을 뒤집거나 자동으로 인가를 달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지난 4년간의 실증 성과와 기준 준수 능력을 심사받고 요건을 갖췄다면 시장에서 냉정하고 치열하게 경쟁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존의 큰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벤처캐피털(VC) 펀드의 출자금 회수 의무에 예외를 적용하고 기존 컨소시엄을 인정하는 등 스타트업에 불리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로 허용한 것은 조각투자증권의 발행이고 이번에 인가하려는 것은 유통"이라며 두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다만 이 위원장은 "제도의 취지를 미리 설명하고 안내했다면 더 나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며 "인가 대상을 두 곳으로 정한 것은 시장 상황과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 시장 형성 상황을 보면서 추가 인가 가능성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허 대표는 금융위의 과거 문서를 근거로 반박했다. 그는 "2021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에도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라고 명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도 금융위의 설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규제 샌드박스 인가를 해줄 때 유통 서비스에 대해 문서로 허용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창업 생태계에서 엄청난 비난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관련 설명을 요청했다.

한편 조 의원은 다음 종합국정감사에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여야 간사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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