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대리점(GA)이 정착지원금과 모집수수료를 선지급해 청년 설계사를 모집한 뒤 과도한 공제와 환수로 빚을 떠안기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수금을 갚지 못한 설계사가 보증보험과 채권추심을 거쳐 신용불량자로 내몰릴 수 있는 구조가 GA업계 전반에 퍼져 있다는 주장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착지원금을 주고 모집수수료 선불한 다음에 과도한 공제와 환수로 청년을 탈탈 털어서 끝내 신용불량자로 내모는 행위가 GA 업계 전반에 퍼져 있다"며 "이런 행태는 유흥주점 업주가 직원들에게 선불금을 주고 온갖 명목으로 비용 공제하고, 근태 저조하면 고액 페널티 부과하는 행태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인카금융서비스 최병채 대표를 상대로 설계사 수수료 환수 구조를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초회 보험료 납입 이후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는 지급 수수료의 100%나 95%를 환수하는데 인카는 설계사에게 120%를 환수받고 있다"며 "20~25%에 이르는 차액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2~3회차에 해지되는 계약은 정상 계약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징벌적 성격으로 만들어진 조항"이라며 "뒤로 갈수록 보험사보다 약한 환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계사가 환수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과 채권추심으로 이어지는 구조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의 GA 설계사 지급보증보험 보험금 지급액은 최근 3년간 1290억원에 달했다. 건당 평균 지급액도 2024년 543만원에서 2025년 665만원, 올해 724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김 의원은 "정착지원금을 주고 모집수수료를 선불한 뒤 과도한 공제와 환수로 청년을 빚더미에 앉히고 결국 신용불량자로 내모는 행위가 GA업계 전반에 퍼져 있다"며 금융당국에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여기에 GA에 대한 제재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대형 GA에 대한 제재는 45건, 과태료는 약 73억 원으로 연평균 약 24억 원에 그쳤고, 대형 GA 72개사의 지난해 수입수수료는 약 19조 원으로, 수입수수료 대비 과태료 규모는 0.01%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GA의 수입 규모에 비해 과태료가 낮아 위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착지원금과 수수료 환수·공제, 보증보험을 통한 채권 회수 실태를 점검하고 본사와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GA 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어떻게 금융기관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는 봐야 되겠지만, 경각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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