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연계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방향을 두고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교육계는 현장 소통 부족과 예산 축소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여당과 정부는 교육재정의 비효율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맞섰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처 국감에서는 정부의 교육교부금 산식 개편 절차와 재정 효율성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교부금 개편 과정에서의 ‘불통’을 지적했다. 그는 “업무보고에 명시된 ‘이해관계자 소통 확대’와 ‘지방 우대 원칙’의 정신을 살려달라”며 교육 현장과의 충분한 협의를 주문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태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사무처장 역시 “교부금 개편안을 놓고 시·도교육감들과 정식으로 협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교부금 개편은 단순한 산식 수정이 아니라 학교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수나 인건비, 노후시설 안전관리비 등은 함께 줄어들지 않는 만큼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수 변동성에 취약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짚으며 재정 효율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보통합이나 특수교육 등 교육청 관련 예산의 70%가량은 교사 인건비가 차지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우리의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가 최고 수준인 만큼,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국책연구기관 역시 김 의원의 지적에 힘을 실었다. 또다른 참고인인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 인력 수급계획이 없어 전국 400여개 학교는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더 많은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 개편안에 대해 “학령인구 급감률의 35%만 반영하고, 경제가 역성장하더라도 전년도 교부액을 최소 보전하도록 설계돼 당초 예상보다 매우 관대한 안”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도 교육 내 재정 불균형 해소와 개편안의 안정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OECD 평균 대비 초·중등 투자는 133%에 달하지만 고등교육은 72%에 불과하다”며 “새 산식이 적용되더라도 2028년 이후 교부금은 향후 경상성장률을 반영해 매년 3조~6조원가량 추가 상향되므로 미래 교육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조 의원은 “정액 기준으로 개편했을 때 안정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취지를 시·도교육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면서도 “단순히 학생 숫자만 가지고 교육재정 수요를 판단하는 것은 완전치 않으며, 학교 수 등 다양한 수요를 함께 판단해 논의해야 합리적인 토론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