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다는 지적에 대해 "모수를 개정하지 않을 때보다 적게 가는 것은 맞다"면서도 "2030년까지 지방에 가는 돈의 총량을 보면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잇단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기 위해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산정 기준(모수)을 바꾸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주던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등을 반영하는 새 산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산식대로라면 지방교부세가 97조 원 수준이어야 하지만 미래대응기금 전출로 67조 6000억 원으로 줄어, 31조 원가량이 덜 내려간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객관적 수치는 그렇게 분석될 것"이라면서도 "올해와 내년만 비교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77조 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1.3% 늘어난다"며 "10년 이동평균을 반영하다 보니 전 정부 때 대규모 세수 결손의 영향이 올해와 내년까지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후년에는 101조 원으로 올라가 확연히 개선된다"고 말했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은 "세수가 좋을 때는 지방 몫을 강제로 가져가면서, 세수가 부족할 때는 '기금을 활용해 교부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만 뒀다"며 "중앙집권적 우월주의에서 출발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박 장관은 "모수 개혁으로 마련된 재원은 다른 데 쓰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지방 지원에 쓰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20년 동안 교부세가 10% 이상 늘어난 해가 절반이고 감소한 해도 여섯 번이나 될 정도로 급등락을 반복했다"며 "한꺼번에 주거나 확 줄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주겠다는 게 기본 취지"라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제도 대비 지방교부세는 30조 5000억 원, 교육교부금은 32조 5000억 원이 덜 간다며 시도별로는 경남 6조 원, 인천 2조 5000억 원 등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지역별 감소액에는 교부금까지 포함된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교부금 개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맞섰다.

박 장관은 교육교부금도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교부금 평균 증가율은 8.5%였는데, 정부안의 향후 10년 연평균 증가율은 10.1%"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경상성장률이 20%를 웃돌면 3년 평균이 반영되는 새 산식에 따라 2028년 2조 8000억 원, 2029년 6조 2000억 원, 2030년 6조 4000억 원이 중기계획보다 더 교부될 것"이라고 했다. 내년 교육교부금은 78조 9000억 원이다.

또 "제도 도입 이후 마이너스 성장은 1998년 한 번뿐이었지만, 그럼에도 전년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산식을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태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사무처장은 "교부금 개편안을 놓고 시도교육감과 공식 협의를 한 적이 없다"며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고 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개편 산식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관대한 산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가 역성장해도 교부금은 절대 깎지 않겠다고 중앙정부가 약속한 것"이라며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많은 학교가 전국에 400여 곳에 이르는 만큼 교육재정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교육감들과 직접 소통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저라고 왜 직접 만나 깊이 소통하고 싶지 않겠느냐"며 "교부금 법률 소관은 교육부여서 정부 안의 소통 체계와 질서를 감안해 역할을 분담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내년도 지방 재원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 3조 5000억 원과 미래대응기금 내 여유재원 5조 원이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없는지 논의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방정부 재원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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